급식 돌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일 파업

급식 돌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동안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급식과 돌봄을 비롯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며 교육 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교원이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처한 현실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그간 누적된 불평등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단순히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학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현실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급식실, 돌봄 교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며, 교사와 공무원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면서 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열악합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이들의 지속적인 근로를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채용 후 단기간 내 퇴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자발적 퇴사 비율은 2024년 60.4%에 달했으며, 6개월 이내에 퇴사한 비율 또한 22.8%에 이릅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처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파업의 배경과 주요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이번 파업을 통해 몇 가지 주요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급여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실질 임금 인상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기본급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설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 급식실은 고온, 고습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시간을 조정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방학 기간 동안 근로가 중단되는 비근무자의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이들은 방학 기간에도 일정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반복되는 파업, 해결되지 않는 갈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3월에도 이들은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 이상이 급식 제공에 차질을 빚었으며, 학생들에게 대체식으로 빵과 우유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현재, 이들의 요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반복되는 파업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파업이 가져올 영향과 대책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학교는 대체 급식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하거나, 돌봄 업무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의 역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노사 갈등을 방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한국 교육 시스템이 지닌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노동 환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급식과 돌봄, 교육 현장의 안정성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번 파업을 단순히 일시적인 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변화의 필요성이자, 공정한 노동 환경을 향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반복되는 갈등과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그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파업은 변화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함께 협력해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